이종선(KRIVET)
- 기술혁신과 산학협력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혁신기술의 사업화·상업화 추구하는 산학협력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미래성장에 핵심적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과 산학협력이 중시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은 지역경제에서 글로벌 기업 클러스터의 창출과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혁명을 추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신지식과 첨단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담보하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 혁신주체들의 상호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제시는 기존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식지반경제에 걸 맞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궁극적 목적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과 기업, 기업과 정부, 대학과 정부 간의 접점을 찾아 미래를 대비한 신기술 창출과 이의 사업화·상업화를 통한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도 바로 이 같은 새로운 산학협력 패러다임 구축과 확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사회와 신산학협력 패러다임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과 산학협력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혁신기술의 사업화·상업화 추구하는 산학협력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미래성장에 핵심적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과 산학협력이 중시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은 지역경제에서 글로벌 기업 클러스터의 창출과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혁명을 추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식(knowledge)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신지식과 첨단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담보하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 혁신주체들의 상호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미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실리콘 밸리와 MIT 대학에 의해 미국의 ‘테크놀로지 하이웨이’로 명명된 루트 128 지역은 대학의 기술혁신과 기술의 상업화를 통한 산학협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현재에도 미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추동하는 기술혁신지역이자 경제성장 엔진으로 기능하고 있다(이종선 2004). 특히 세계화에 따른 기업 생산기지의 분산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기술정보에 기반을 둔 혁신지역에서의 기업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와 분산화, 그리고 지방화와 집중화라는 역설적 사회현상은 지금까지의 자본, 노동 등 요소 투입형 경제패러다임에서 IT, BT, NT, ET 등 지식이 주도하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식기반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미국의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오스틴의 실리콘 힐(Silicon Hills),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트라이앵글(Research Triangle),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노 폴(Techno-pole), 프랑스의 앙티 폴리스(Anti-polis), 스웨덴의 시스타(Kista), 중국의 중관촌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들 혁신지역 공통점은 모두 연구중심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혁신, 그리고 이러한 혁신기술의 사업화·상업화를 통한 최초 종자기업(seeding company)의 출현과 스핀오프(Spin-off),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역번영이라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혁신체계(RIS)와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함께 전 세계 주요대학들이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상업화에 주력함으로서 산학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도 이 같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미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실리콘 밸리와 MIT 대학에 의해 미국의 ‘테크놀로지 하이웨이’로 명명된 루트 128 지역은 대학의 기술혁신과 기술의 상업화를 통한 산학협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현재에도 미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추동하는 기술혁신지역이자 경제성장 엔진으로 기능하고 있다(이종선 2004). 특히 세계화에 따른 기업 생산기지의 분산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기술정보에 기반을 둔 혁신지역에서의 기업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와 분산화, 그리고 지방화와 집중화라는 역설적 사회현상은 지금까지의 자본, 노동 등 요소 투입형 경제패러다임에서 IT, BT, NT, ET 등 지식이 주도하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식기반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미국의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오스틴의 실리콘 힐(Silicon Hills),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트라이앵글(Research Triangle),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노 폴(Techno-pole), 프랑스의 앙티 폴리스(Anti-polis), 스웨덴의 시스타(Kista), 중국의 중관촌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들 혁신지역 공통점은 모두 연구중심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혁신, 그리고 이러한 혁신기술의 사업화·상업화를 통한 최초 종자기업(seeding company)의 출현과 스핀오프(Spin-off),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역번영이라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혁신체계(RIS)와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함께 전 세계 주요대학들이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상업화에 주력함으로서 산학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도 이 같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그림 1> 산학협력의 필요성
우리의 경우도 IMF 위기 이후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질적 고도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신산학협력 모델 구축은 국민소득 2만불대로의 진입과 제2단계 경제도약을 위한 사활적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기존 경제성장 모델 하에서의 산학협력은 공급자 중심형 교육과 산업체 수요의 괴리, 대학과 산업체간 교류 미흡 등으로 인한 현장성 결의, R&D과 특허기술의 사업화 미흡, 체계적인 기술이전과 기술지도 조직 부재로 인한 기업의 기술애로, 혁신기업의 신규창업(spin-off)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제시는 기존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식지반경제에 걸 맞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궁극적 목적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과 기업, 기업과 정부, 대학과 정부 간의 접점을 찾아 미래를 대비한 신기술 창출과 이의 사업화·상업화를 통한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도 바로 이 같은 새로운 산학협력 패러다임 구축과 확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신산학협력 패러다임: 정책기조와 내용
(1)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정책기조
새로운 산학협력의 요체는 지역혁신체계와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술 및 정보는 사람에 체화되어 있고, 교류 촉진의 핵심은 사람이므로 산학연간 인력 교류·양성 방안과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혁신주도형 경제에 맞는 사람(인재)을 육성하고, 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묶어세울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전체 기술혁신 프로세스의 효율화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산학협력 패러다임 하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이들 대학, 기업,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은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균형발전과 선진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창의적 교육에서 벤처 창업에 이르는 경제의 가치사슬(value chain)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장 및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학협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등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자립형 지방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 정착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과 혁신선도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산학협력 패러다임 하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이들 대학, 기업,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은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균형발전과 선진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창의적 교육에서 벤처 창업에 이르는 경제의 가치사슬(value chain)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장 및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학협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등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자립형 지방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 정착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과 혁신선도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신산학협력의 4대 정책영역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와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공동 참여 하에 발표한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2003.9.25)’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위한 상생형·상승력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진입과 선진국 도약의 정책대안으로 신산학협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산학협력의 4대 영역별 정책
새로운 산학협력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크게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기술이전과 창업, 창의적 인재양성, 기술평가 및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신산학협력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혁신기술의 창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개발 사업화를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협의회(Sector council) 및 지역혁신협의회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기술창출과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수준별로 특성화된 양성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취업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신산학협력의 정책은 무엇보다 혁신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인큐베이터와 인센티브 제공, 학교기업, 기술 지주회사 설립, 기술이전조직(TLO)의 조직정비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기술 사업화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새로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연구개발의 사업화 및 상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확산하며, 효과적인 창업위주의 기술혁신정책으로 새로운 첨단의 혁신적 기업창업 붐을 일으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국가균형위, 2004). 이러한 산학협력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산업교육진흥법』을『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03. 9)함으로써 ‘신산학협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인력양성과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장치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새로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연구개발의 사업화 및 상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확산하며, 효과적인 창업위주의 기술혁신정책으로 새로운 첨단의 혁신적 기업창업 붐을 일으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국가균형위, 2004). 이러한 산학협력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산업교육진흥법』을『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03. 9)함으로써 ‘신산학협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인력양성과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장치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 신산학협력 현황과 문제점
(1) 산학협력단 운영과 문제점
2003년 9월에 전면 개정된『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신산학협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인력양성과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태화, 2004). 그 중에서도『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적 연결고리가 바로 대학 산학협력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2005년 6월 현재 전국 4년제 179개 대학과 전문대·기능대 154개 대학 등 전체 358개 대학 중 333개 대학(조직률 93%)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이후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1사1전담 교수제 도입, 기술 지도를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대학교수와 산업체간 유대강화 등 산학협력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운영과 제도상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먼저 조직측면과 관련 ‘산학협력단’은 다음 몇 가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교의 장 산하에 ‘산학협력단’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과 같이 재정적으로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조직이 가능한 경우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 몇몇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산학협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체제’로서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산학협력단’이 정상적으로 조직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산학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와 경험과 노하우(know-how) 부족 그리고 장기적 비전과 전략부재로 운영상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산학협력단’ 추진체계와 기업·대학·정부 상호간 네트워킹 체제의 미흡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산학협력’ 성과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먼저, 학과, 정원,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 산업계 요구에 맞는 수요자 지향적 인력양성 시스템으로 나가고자 하는 지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간의 필요인력과 수요(needs)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대학 내 ‘산학협력연구소’에 의한 연구개발 경우에도 대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연구개발 체제를 추진하여 산학연구 사업에 관심이 낮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학과 기업 간 전문적 연계제도가 미비하여 개별기업과 교수간의 접촉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각 부처간 개별사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대학 간 편중지원과 불균등 재원배분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산업체나 업종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산학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학협력단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 신산학협력 확산사업 현황
참여정부는 산학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균형위 중재 하에 2004년 3월 제1기 부처 공동 산학협력 확산사업의 하나로 교육부·산자부 공동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내용을 보면 양 부처 공동으로 매년 400억원의 재원을 분담하여, 전국 8개 권역에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 향후 5년간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지원을 통해 산업집적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시키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주도하고, 대학교육 및 산학협력체제를 산업단지의 R&D, 인력양성센터 역할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당 일반대학(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등 8개 대학)은 30~70억원, 산업대(산기대, 서울산업대 등 5개 대학)는 10~40억 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기반조상,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수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2004.8)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 같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수행을 통해 학계, 산업계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심대학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학협력 확산사업으로서는 여전히 많은 제도적 보완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1기 확산사업의 경우 4년제 대학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핵심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인력양성사업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급한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기간인력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현장기능 인력에서 핵심연구 인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인력양성 정책과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인력양성 시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학과 간 융합적 성격이 강한 성장동력산업의 인력수요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재직자에 대한 중단기 기술보수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생산현장의 산학협력형 인재육성의 요구에 맞춰 인력수급 양면의 정책수요를 효율적·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이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이다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은 2004년도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 이어 산학협력 연계 대상을 대학원, 전문대/기능대, 실업계 고교로 확대하였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인력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5년도 사업을 ‘차세대산업’ 위주의 산학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세스 전체를 재설계하는 교육연구 지원을 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의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수행을 통해 학계, 산업계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심대학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학협력 확산사업으로서는 여전히 많은 제도적 보완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1기 확산사업의 경우 4년제 대학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핵심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인력양성사업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급한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기간인력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현장기능 인력에서 핵심연구 인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인력양성 정책과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인력양성 시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학과 간 융합적 성격이 강한 성장동력산업의 인력수요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재직자에 대한 중단기 기술보수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생산현장의 산학협력형 인재육성의 요구에 맞춰 인력수급 양면의 정책수요를 효율적·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이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이다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은 2004년도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 이어 산학협력 연계 대상을 대학원, 전문대/기능대, 실업계 고교로 확대하였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인력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5년도 사업을 ‘차세대산업’ 위주의 산학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세스 전체를 재설계하는 교육연구 지원을 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의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지역 연구중심대학/대학원 육성
전국 8개 산업권역별로 2004년 7월 19일 선정된「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에는 총 52개 대학(일반대학 37개, 산업대학 15개)이 신청하여 13개 대학(일반대학 8개, 산업대학 5개)이 선정되었다(<그림 3> 참조).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공동으로 향후 5년 동안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중 일반대학은 각각 30억원～70억원 범위 안에서 매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대학은 각각 10억원 내외～40억원 범위 안에서 매년 총 1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기술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을 일괄(package)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 및 학사운영 등을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역할비중도 점차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4년도에 권역별로 산업직접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 4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특성화 학과 운영, 계약형 학과제, 교수임용·평가제도 개선, 산업계출신 교수임용 확대, 공학교육인증 등 대학 교육·연구 시스템을 산학협력 교육체제로 개편하고, 가족회사제도, 산학협력협의회, 산학협력전담교수, 현장실습학점제 등 산학협력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국 8개 권역에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산업집적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시키기 위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들의 경우 대학 교육 및 산학협력 체제를 산업단지의 R&D, 인력양성센터 역할에 맞게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에서는 4년제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더 나아가,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최우수 실험실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기술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을 일괄(package)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 및 학사운영 등을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역할비중도 점차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4년도에 권역별로 산업직접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 4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특성화 학과 운영, 계약형 학과제, 교수임용·평가제도 개선, 산업계출신 교수임용 확대, 공학교육인증 등 대학 교육·연구 시스템을 산학협력 교육체제로 개편하고, 가족회사제도, 산학협력협의회, 산학협력전담교수, 현장실습학점제 등 산학협력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국 8개 권역에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산업집적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시키기 위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들의 경우 대학 교육 및 산학협력 체제를 산업단지의 R&D, 인력양성센터 역할에 맞게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에서는 4년제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더 나아가,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최우수 실험실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3> 권역별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현황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2004.7.19)
최우수 실험실 지원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심의 기술분야별 산학협력형 핵심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1개 실험실당 연간 1억원 내외로 50억씩 총 3년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최우수 실업실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실험실 소속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 과정(Post-doc) 연구원에 대한 연구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2)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 및 성장동력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에서는 현장적합성 있는 중간 엔지니어 양성과 성장동력 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육성과 지원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3)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및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 사업
이밖에도 제 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 실업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학협력형 전문생산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 주관의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현장중심의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4)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의 하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당초 인턴십 프로그램은 IMF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 그리고 학생 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 왔다. 기업 측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실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며, 연수비용 투자에도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 역시 실질적인 협력기업 발굴의 어려움과 교육과정 연계된 학점 인정 절차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인턴십 당사자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낮은 수준의 일자리 제공으로 인턴십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대학생 장기인턴십’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4년 1학기 이후 민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산학협력 민간협의기구」하에 장기 인턴십 사업계획과 시행지침이 제정하여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턴십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학 및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은 해당기업에서 5개월간 연수를 실시하여 8～15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40～160시간 동안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학생들에 대한 연수수당은 노동부의 연수지원제 예산(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포함하여 대학과 기업의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산학협력 차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여전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보다 기업이나 학생 모두에게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UW)의 「Co-op 프로그램」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Co-op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교육을 위해 대학, 기업, 정부 등이 협력하여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기업체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현장체험을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워털루 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우리의 경우와 달리 정상적인 학기(study)와 워크(work) 기간이 계속 번갈아가면 진행되며, 노동기간 동안의 급료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5학기의 워크 텀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학점은 학기별로 단 1학점이 주어지고 있다. Co-op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현장을 체험한 학생들은 벤처창업에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도 초기 현장교육에 따른 우수인력의 확보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사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향후 국제 감각과 능력을 겸비한 인력양성으로 직업마인드 제고와 취업기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보다 기업이나 학생 모두에게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UW)의 「Co-op 프로그램」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Co-op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교육을 위해 대학, 기업, 정부 등이 협력하여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기업체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현장체험을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워털루 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우리의 경우와 달리 정상적인 학기(study)와 워크(work) 기간이 계속 번갈아가면 진행되며, 노동기간 동안의 급료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5학기의 워크 텀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학점은 학기별로 단 1학점이 주어지고 있다. Co-op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현장을 체험한 학생들은 벤처창업에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도 초기 현장교육에 따른 우수인력의 확보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사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향후 국제 감각과 능력을 겸비한 인력양성으로 직업마인드 제고와 취업기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5) 학교기업 운영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제도는 학교기업 운영사업이다. 즉 학교기업 운영 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기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활용과 기술개발·이전 촉진, 그리고 수익 창출로 대학재정에 기여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기업’은 새로 도입된 제도로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선정결과 발표, 2004.7.29). 학교기업은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이 학교 현장에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 선정된 학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향후 2년 동안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 4년제 대학은 3억원, 전문대학은 2.5억원, 실업고은 1.4억원 내외에서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 학교기업 현장실습비, 장비구축비, 학교기업 운영비 등을 일괄(package) 지원하고, 학교는 이를 ‘산학협력단’을 통해 학교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 법인 산하에 산학협력단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 상으로도 학교법인과 연계되어 있어, 상업상의 기업이라기보다는 교육목적 상의 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투자와 수익 배분 및 세금감면을 둘러싼 재정·회계 처리 문제가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학교기업이 상법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기술지주회사제도」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연구기술에 기반을 둔 대학 내 벤처기업 등이 스핀오프 시 ‘산학협력단’에서 지분 투자 등이 가능한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 법인 산하에 산학협력단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 상으로도 학교법인과 연계되어 있어, 상업상의 기업이라기보다는 교육목적 상의 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투자와 수익 배분 및 세금감면을 둘러싼 재정·회계 처리 문제가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학교기업이 상법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기술지주회사제도」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연구기술에 기반을 둔 대학 내 벤처기업 등이 스핀오프 시 ‘산학협력단’에서 지분 투자 등이 가능한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산학협력의 활성화 전략과 교육혁신 방안
1) 'Connect Korea' 사업
신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지역특성화대학 등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기술혁신 주체와 역량을 연결(Connect)하여 연구개발, 기술거래·이전·사업화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계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바로 'Connect Korea' 시범사업이다(<그림 4> 참조).
'Connect Korea' 시범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의 유망기술과 연구자, 수요자(기업, 벤처투자 등) 및 지자체, 비즈니스 서비스업체(법률, 회계, 마케팅 등) 등 “사람·기술·자금”을 연결함으로써 High-Tech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Connet Korea' 사업은 전국단위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연구기획 → 기술이전 → 사업화 등 R&D 전주기에 걸쳐 시장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기술개발 → 성과이전 → 기술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onnect Korea' 시범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의 유망기술과 연구자, 수요자(기업, 벤처투자 등) 및 지자체, 비즈니스 서비스업체(법률, 회계, 마케팅 등) 등 “사람·기술·자금”을 연결함으로써 High-Tech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Connet Korea' 사업은 전국단위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연구기획 → 기술이전 → 사업화 등 R&D 전주기에 걸쳐 시장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기술개발 → 성과이전 → 기술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Connect Korea 사업 모형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은 관계, 신뢰, 정보, 기술거래 등을 특징으로 하는 UCSD Connect 프로그램의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CSD)은 우수기술과 투자를 연계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의 클러스터 형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5년 CONNECT 설립이후 900여개의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 졌으며, 11억불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특히 1990～98년 까지 생명공학,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에서 총 61,276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이 위치해 있는 샌디에고의 지경학적인 요인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배경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Connect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학의 현실과 산학협력단의 운영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Connect Korea'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서 연구개발과 특허기술 보유, 그리고 기술이전 사업화와 전체 프로세스의 운영이 가능한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독자적인 'Connect Korea'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연구대학의 경우 권역별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Connect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산업분야별, 지역별 연구개발 역량, 기술수요자 분포, 파트너십 가능성,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Connect’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Connect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벤처캐피털이 실질적으로 기술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토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국 테크노 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이전조직(TLO)과 Connect 프로그램과의 상호연계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지역거점 연구대학과 TLO, 그리고 테크노 파크(Techno-Park)를 지역적으로 연계해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테크노 파크를 거점대학이 소재한 인접지역으로 설치 유도하고, TLO도 가능한 연구중심대학 내로 끌어드릴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요거점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기술·금융 포럼 개최, 산학공동연구 시행, 학내외 테크노 파크 및 창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지향적·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창의적 인재육성 포함),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적재산관리, 원활한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시스템 전반의 제도개선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Connect Korea’ 사업의 초기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대학과 지역 내에서도 일정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초기 조직자의 열정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헌신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조직(TLO)의 도입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출자 받은 기술을 자산으로 벤처창업, 라이센싱(licensing), M&A 등을 촉진하여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 두 가지 점을 들 수 잇다. 하나는 현재 벤처 특별법에 따라 대학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이 허용되고 있으나, 직접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저조하다는 점이다. 또한 물품 제조·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한 부서(학교기업) 및 법인 형태의 산학협력단 설치는 허용되었으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업에 대한 출자 및 지분 확보가 불가능하여 대학기술의 원활한 사업화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은 사업화를 위한 개발비를 부담해 지분을 서로 나눠 갖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의 설립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교육진흥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상 대학기업 및 연구개발회사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조항의 삽입(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 기술기반의 학교기업(벤처사업부제 학교기업)을 운용토록 기존 조항의 개정(동법 32조)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교육진흥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상 대학기업 및 연구개발회사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조항의 삽입(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 기술기반의 학교기업(벤처사업부제 학교기업)을 운용토록 기존 조항의 개정(동법 32조)이 필요하다.
<그림 5>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모형
또한 산학협력단의 기업투자지분 5%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관련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범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기술이전조직(TLO)의 활성화도 신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19개 사립대학 TLO, 5개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8개 지역기술이전센터, 16개 기술거래기관 및 8개 기술평가기관 등 한국기술거래소 및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지정·육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간조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력 및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R&D 능력과 기술이전과 기술마케팅, 그리고 기술특허 관련 전문가 인력의 부족으로 연구결과의 사업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특허의 사업화 추진비율은 26.7%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사업화 성공률은 1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의 부족 등으로 기술마케팅 등 기술이전 핵심기능 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기관당 평균 4명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상담 및 계약종사자는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CSD) 내 설치되어 있는 TLO 조직의 전문 인력이 32명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TLO 조직의 전문인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D 기술 인력의 육성과 함께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담인력에 대한 육성, 기술이전 전문가 파견지원, 특허관리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TLO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기술이전조직(TLO)의 활성화도 신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19개 사립대학 TLO, 5개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8개 지역기술이전센터, 16개 기술거래기관 및 8개 기술평가기관 등 한국기술거래소 및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지정·육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간조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력 및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R&D 능력과 기술이전과 기술마케팅, 그리고 기술특허 관련 전문가 인력의 부족으로 연구결과의 사업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특허의 사업화 추진비율은 26.7%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사업화 성공률은 1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의 부족 등으로 기술마케팅 등 기술이전 핵심기능 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기관당 평균 4명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상담 및 계약종사자는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CSD) 내 설치되어 있는 TLO 조직의 전문 인력이 32명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TLO 조직의 전문인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D 기술 인력의 육성과 함께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담인력에 대한 육성, 기술이전 전문가 파견지원, 특허관리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TLO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
1)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체제 확립
21세기 기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선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혁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국가혁신의 핵심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신기술의 상업화·사업화, 그리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이 바로 창조적인 인재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창조성이란 자신만의 영역을 탐구하여서는 도저히 습득될 수 없는 지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대학 간 칸막이 제거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문분야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공계통을 전공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기초과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상태에선 더 이상의 기술진보를 이룰 수 없다. 동시에 신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는 점차 주변의 관련 학문을 융복합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학문적 소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생산과 활용의 원천적 능력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받아온 교육의 질에 크게 좌우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체제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인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도 창조적 인재확보는 기업경영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냉엄한 현실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급속한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일과 동시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남보다 먼저 개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삼성, 현대, LG 등 초일류 기업들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순회 방문, 글로벌 인턴십, IT천재 멤버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단순암기, 주입식 교육에 의하여 길들여진 지식만을 추구하는 인물보다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안승준, 2001). 따라서 이러한 기업 인재 수요에 발맞추어 교육과정과 제도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교육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인재 육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교육 서비스와 인재육성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첨단 기술력이 핵심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실은 분명 우리의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인력공급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공별 수급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인력양성분야가 이론위주로 산업계의 실제적 요구와 부문별·학력별 인력수급 괴리(Job-mismatch)와 기업의 요구와 대학이 공급하는 인력수준과의 차이, 고급기술 인력의 기술수준 미흡(Skill -mismatch)으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비단 전공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자·전산 전공자라 하더라도 초급대학의 졸업생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괴리는 산업계 인력수요와 인재육성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단순한 이론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습득한 학부출신 보다는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장 해결능력을 갖춘 석사급 이상 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론 위주의 학부 졸업생보다는 과제 진행 등으로 종합적인 적응능력을 갖춘 석사·박사 졸업생들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현시점에서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이 창조적 인재육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체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 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점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산학협력형 다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단계별 시스템 구축, 둘째, 대학간·대학 내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의 내실화, 셋째,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중심의 인재육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창조성이란 자신만의 영역을 탐구하여서는 도저히 습득될 수 없는 지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대학 간 칸막이 제거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문분야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공계통을 전공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기초과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상태에선 더 이상의 기술진보를 이룰 수 없다. 동시에 신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는 점차 주변의 관련 학문을 융복합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학문적 소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생산과 활용의 원천적 능력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받아온 교육의 질에 크게 좌우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체제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인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도 창조적 인재확보는 기업경영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냉엄한 현실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급속한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일과 동시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남보다 먼저 개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삼성, 현대, LG 등 초일류 기업들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순회 방문, 글로벌 인턴십, IT천재 멤버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단순암기, 주입식 교육에 의하여 길들여진 지식만을 추구하는 인물보다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안승준, 2001). 따라서 이러한 기업 인재 수요에 발맞추어 교육과정과 제도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교육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인재 육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교육 서비스와 인재육성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첨단 기술력이 핵심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실은 분명 우리의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인력공급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공별 수급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인력양성분야가 이론위주로 산업계의 실제적 요구와 부문별·학력별 인력수급 괴리(Job-mismatch)와 기업의 요구와 대학이 공급하는 인력수준과의 차이, 고급기술 인력의 기술수준 미흡(Skill -mismatch)으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비단 전공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자·전산 전공자라 하더라도 초급대학의 졸업생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괴리는 산업계 인력수요와 인재육성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단순한 이론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습득한 학부출신 보다는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장 해결능력을 갖춘 석사급 이상 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론 위주의 학부 졸업생보다는 과제 진행 등으로 종합적인 적응능력을 갖춘 석사·박사 졸업생들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현시점에서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이 창조적 인재육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체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 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점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산학협력형 다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단계별 시스템 구축, 둘째, 대학간·대학 내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의 내실화, 셋째,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중심의 인재육성 등이 그것이다.
2) 특성화된 교육단계별 시스템 구축과 산학협력형 다차원 인력양성
산학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체계를 내부적으로 드려다 보면 수많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공고와 실고의 경우, 전문대 정원의 확대에 따른 대학 진학 등으로 현장 기초기술 인력의 공급이라는 당초 목표가 형해화한지 이미 오래이다.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는 기업체 인력 수요와 임금 기대수준 상의 차이로 잦은 이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대 졸업생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의 중견기술 인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4년제 대학 인력의 경우도 노동시장과의 부문별 학력별 인력수급 괴리(Job-mismatch)와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과의 불일치(skill mismatch)로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교육체계와 시스템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대학구조개혁과 함께 현재의 교육체제를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0년대 초 등 두 차례에 걸친 서구의 전반적인 대학구조 개혁과 ‘미국 주립대 시스템’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오일쇼크에 따른 기업·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차(1977년) 교육개혁과 소련 붕괴이후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2차(1993년)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의 재구조화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수요중심의 교육정책과 산학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대학 구조개혁 이후 대학 내에 우수한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80%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엔지니어와 의대의 경우는 90% 이상이 취업). 또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존재하고, 대학 스스로 수요 중심의 전략적 사고와 접근을 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상업화에 기초한 높은 산업적 역동성(dynamism)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연구개발 인력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기술지도와 이전을 통한 연구결과의 사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업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대학 간 국제비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대학들의 경쟁력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쟁력은 연구, 교육, 산업인력 공급 등 설립목적별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대학운영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1960년 대학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이후, 상호 유사한 학과를 가지고 경쟁하던 대학들을 설립 목적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SU),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CCC)으로 특성화해 운영하고 있다. 세 유형 모두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 유형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UC는 연구 활동을 주목적으로 기초 및 응용연구, 박사학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CSU는 경제 및 산업 활동에 참여할 인재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응용연구 및 석사과정, 협동 박사학위과정 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CCC는 산업인력 공급 및 4년제 대학 편입과정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SU와 CCC가 주정부 예산에 크게 기대고 있는 반면, UC계열은 외부 프로젝트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교육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세 유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고, 대학이 고교교육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교육시스템은 수월성과 질, 교육의 기회균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매우 바가 크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지난 1960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한 마스터플랜에 의한 것으로써 그 추진 배경에는 대학마다 비슷한 설립목적을 갖고 무한 경쟁을 벌이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구대학의 구조개혁 노력과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은 공급자 위주의 ‘연구중심’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의 경우도 교육단계별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기능 인력에서 핵심 연구인력 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단계별 시스템 구축이 시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업계 고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기술수준 단계별로 체계적인 산학협력 체계운영과 상호 연계된 종합인력 양성시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단계 간, 수요과 공급간 밀착된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수준 단계별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체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간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와 산업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핵심연구인력 및 현장형 기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별개의 프로그램 신설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의 큰 방향은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특성화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먼저 대학원 수준에서는 미래 유망 선도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연구인력 연간 2만명을 ‘선택’과 ‘집중’ 원칙이 보다 강화된 제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양성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MBA)·금융·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중견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NURI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대학 대상의 특성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끝으로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실무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제’를 도입하고, 산업수요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교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학혁신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정부는 대학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처 간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전망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 자율적인 대학구조 개혁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학문분야별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추진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운영 상태 등에 관한 정보고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대학구조 개혁과 함께 참여정부는 전국단위 산학연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년제 공대 위주의 2004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 이어, 산학협력 연계 대상을 대학원, 전문대/기능대, 실업계 고교로까지 확산하는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학협력 확산사업별 지원 대상 및 예산규모를 보면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한정되었던 2004년도의 400억원에서 크게 늘어 2005년에는 최우수 실험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성장동력 특성화 대학 및 산학협력 우수 실업고 지원 등 총 8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의 결과,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년 동안 총 3만여 명의 산업현장밀착형 다차원 기술인력 배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0년대 초 등 두 차례에 걸친 서구의 전반적인 대학구조 개혁과 ‘미국 주립대 시스템’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오일쇼크에 따른 기업·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차(1977년) 교육개혁과 소련 붕괴이후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2차(1993년)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의 재구조화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수요중심의 교육정책과 산학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대학 구조개혁 이후 대학 내에 우수한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80%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엔지니어와 의대의 경우는 90% 이상이 취업). 또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존재하고, 대학 스스로 수요 중심의 전략적 사고와 접근을 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상업화에 기초한 높은 산업적 역동성(dynamism)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연구개발 인력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기술지도와 이전을 통한 연구결과의 사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업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대학 간 국제비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대학들의 경쟁력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쟁력은 연구, 교육, 산업인력 공급 등 설립목적별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대학운영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1960년 대학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이후, 상호 유사한 학과를 가지고 경쟁하던 대학들을 설립 목적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SU),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CCC)으로 특성화해 운영하고 있다. 세 유형 모두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 유형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UC는 연구 활동을 주목적으로 기초 및 응용연구, 박사학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CSU는 경제 및 산업 활동에 참여할 인재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응용연구 및 석사과정, 협동 박사학위과정 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CCC는 산업인력 공급 및 4년제 대학 편입과정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SU와 CCC가 주정부 예산에 크게 기대고 있는 반면, UC계열은 외부 프로젝트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교육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세 유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고, 대학이 고교교육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교육시스템은 수월성과 질, 교육의 기회균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매우 바가 크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지난 1960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한 마스터플랜에 의한 것으로써 그 추진 배경에는 대학마다 비슷한 설립목적을 갖고 무한 경쟁을 벌이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구대학의 구조개혁 노력과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은 공급자 위주의 ‘연구중심’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의 경우도 교육단계별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기능 인력에서 핵심 연구인력 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단계별 시스템 구축이 시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업계 고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기술수준 단계별로 체계적인 산학협력 체계운영과 상호 연계된 종합인력 양성시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단계 간, 수요과 공급간 밀착된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수준 단계별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체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간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와 산업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핵심연구인력 및 현장형 기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별개의 프로그램 신설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의 큰 방향은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특성화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먼저 대학원 수준에서는 미래 유망 선도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연구인력 연간 2만명을 ‘선택’과 ‘집중’ 원칙이 보다 강화된 제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양성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MBA)·금융·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중견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NURI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대학 대상의 특성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끝으로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실무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제’를 도입하고, 산업수요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교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학혁신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정부는 대학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처 간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전망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 자율적인 대학구조 개혁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학문분야별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추진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운영 상태 등에 관한 정보고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대학구조 개혁과 함께 참여정부는 전국단위 산학연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년제 공대 위주의 2004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 이어, 산학협력 연계 대상을 대학원, 전문대/기능대, 실업계 고교로까지 확산하는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학협력 확산사업별 지원 대상 및 예산규모를 보면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한정되었던 2004년도의 400억원에서 크게 늘어 2005년에는 최우수 실험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성장동력 특성화 대학 및 산학협력 우수 실업고 지원 등 총 8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의 결과,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년 동안 총 3만여 명의 산업현장밀착형 다차원 기술인력 배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간 2만5천여 명이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산업화에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및 기술 훈련 이수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산학협력 확산사업을 통해 특성화된 교육단계별 인재육성 지원은 물론 그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간 경쟁메커니즘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대학특성, 지역특성 및 산업여건을 고려, 대학의 산학협력을 유형화하여 정책과 예산지원을 연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3) 고등교육의 내실화
산학협력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에 있어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고등교육의 내실화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화·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고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학의 교육·연구력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시에 산학협력 참여성과를 교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및 교수의 참여 유인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협력 연구전담 교수제를 도입하여 산학협력 연구 성과의 질을 제고하고 교수의 산업체 발주 연구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학운영과 지배구조 등 ‘대학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교육․학습 평가체제 개선, 대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정원을 자율 결정하는 정원 자율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20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 감축하되, 획일적인 감축이 아닌 대학의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는 대학 특성화 전략, 대학 경쟁력 강화전략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격한 학력평가는 물론 대학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 인증제과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평가지표나 평가내용이 일반 국민, 학생, 기업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또 다른 주체인 교수사회에 대한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연공서열에 다른 조교수-부교수-정교수의 획일적 규정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직급과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 대해 정년(Tenure)을 보장하며, 세계 일류의 기술과 연구능력을 가진 교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간·대학 내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개발(R&D) 경쟁을 촉진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운영과 지배구조 등 ‘대학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교육․학습 평가체제 개선, 대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정원을 자율 결정하는 정원 자율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20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 감축하되, 획일적인 감축이 아닌 대학의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는 대학 특성화 전략, 대학 경쟁력 강화전략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격한 학력평가는 물론 대학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 인증제과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평가지표나 평가내용이 일반 국민, 학생, 기업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또 다른 주체인 교수사회에 대한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연공서열에 다른 조교수-부교수-정교수의 획일적 규정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직급과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 대해 정년(Tenure)을 보장하며, 세계 일류의 기술과 연구능력을 가진 교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간·대학 내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개발(R&D) 경쟁을 촉진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차세대 성장동력 인재육성
고등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인력공급 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됨으로써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기술개발 및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참여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단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인력양성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차세대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인재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학부와의 연계부족(BK21사업, NURI 사업)으로 학부수준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와 관련한 기초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우수 실험실이나 연구센터 지정 사업의 경우도 프로젝트 지원에 그쳐 상시적인 인력양성 기반 구축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과 인력양성을 지원을 위해 2004～2008년 사이 총 3조 6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사업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예산 투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학부와의 연계부족(BK21사업, NURI 사업)으로 학부수준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와 관련한 기초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우수 실험실이나 연구센터 지정 사업의 경우도 프로젝트 지원에 그쳐 상시적인 인력양성 기반 구축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과 인력양성을 지원을 위해 2004～2008년 사이 총 3조 6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사업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예산 투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과 유인체계 강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혁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산·학·연·관 공동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인력수급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연구수준별(기초·응용·상업화 등), 대학유형별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인력양성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급 인재양성과 관련된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투자는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와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6>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효율적 연계시스템 구축 모델
이와 관련 참여정부는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2004년 설치·운영되고 있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신설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연계 강화 혹은 합동회의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다(<그림 6> 참조). 이 같은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은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적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 인력수급 예측과 전망은 인적자원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담당 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꾸준하게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우수인력에 대한 유인체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생의 R&D 과제 참여환경 개선, 대학원생 장학금제도 및 병역특례 확충 등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우수인력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해외 고급인력의 유치·활용 확대, 국제 공동연구사업 및 과학기술 국제교류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대학개혁과 산학협력 강화
앞서 지적 하였듯이 글로벌 경제 속에서 혁신은 미래성장과 지역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핵심적 관건이 되고 있다. 혁신을 추동하는 것은 지식이며, 대학은 바로 지식을 창출하는 원천이자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혁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화·상업화라는 시장논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식을 창출하고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대학과 혁신기술에 기초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시장 내 가치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체간의 협력, 즉 산학협력은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더욱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산학협력 네트워크 내에서의 주요한 집합적 행위자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이를 추동하고 지원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집합적 행위자를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핵심은 역시 혁신적 마인드와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의 산학협력은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추동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꾸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지역·전국적 리더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산학협력 실태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직 지역의 번영이라는 가시적 성과와 성공적 사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산학협동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론상으로만 존재해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혁신기술의 이전·사업화,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따른 지역 번영이라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갖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핵심 고리를 우리는 교육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대학구조 개혁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지식기반 사업의 경쟁력은 지식의 질과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대학구조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이다. 그동안 우리의 대학은 전체 인구의 41%가 대학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세계 대학 랭킹에서 52위에 머물러 있다(IMD, 2005). 한국의 대학은 학생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특성화하는데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연구중심 지향 대학으로 갈 것인지, 또는 교육중심지향 대학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종합대학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 산업공동체와 연관된 특성화 대학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연구중심 지향 대학은 기초연구를 통해 혁신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과 리더를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중심 지향 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국적 종합대학이 차세대 기술과 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제 간 연계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둔다면, 특성화 대학은 산업현장 지식, 특히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보다 압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의 현지화·지역연계 전략이다. 대학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업체의 대학과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대학은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지역 내 혁신센터와 산업 구심점으로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테크노 파크(TP)에 위치한 대학들은 기업체의 파트너로 집중 육성되어져야 하고, 지역 내 기술혁신에 있어서 추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들 지역연계 특성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지자체들도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집중투자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대학의 현지화·지역연계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특성과 연계된 실용적 수업을 제공하고 R&D를 추구하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산학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들은 지역과 연계된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을 고용하고, 대학도 지역 산업체 출신의 전문가들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학은 산학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교수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 내에서 성공한 혁신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과를 지역대학에 대한 연구투자와 지역 내 번영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져야 한다.
교육혁신을 통한 대학개혁과 산학협력 체제강화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의 핵심적 정책과제라는 점은 서구의 성공적인 산학협력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샌디에고, 리서치 트라이앵글에서 중국의 청화대학 내에 위치한 중관촌에 이르기 까지 선진국의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와 산학협력 사례는 그 대부분이 지역 내 거점 연구중심대학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 거점 대학의 혁신기술이 이전·사업화 되었으며, 스핀오프를 통해 성공 기업한 기업들은 지역번영을 위해 대학과 사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산학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점연구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인력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대학 육성,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연구·개발된 혁신기술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조직(TLO)과 기술이전 전문가 인력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Connect Korea’ 사업을 통한 벤처자본의 지역 내 투자유도, 이와 관계된 법률, 특허, 기술이전, 세제 전문가 등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경제적 성과로 이끌어 주는 전략적 비즈니스서비스 산업과 인재육성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내 번영을 가져오는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 지역 내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클러스터로서의 경제적 성공은 혁신기술 개발자와 기술상용화 주체로서의 기업, 그리고 기술상용화를 위한 벤처 자본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나타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지역번영에 대한 비전제시자와 혁신네트워크 조직자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요컨대 새로운 산학협력의 요체는 어떻게 하면 주요 경제행위자들로 하여금 혁신과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더욱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지역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에 정책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 네트워크 내에서의 주요한 집합적 행위자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이를 추동하고 지원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집합적 행위자를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핵심은 역시 혁신적 마인드와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의 산학협력은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추동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꾸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지역·전국적 리더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산학협력 실태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직 지역의 번영이라는 가시적 성과와 성공적 사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산학협동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론상으로만 존재해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혁신기술의 이전·사업화,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따른 지역 번영이라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갖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핵심 고리를 우리는 교육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대학구조 개혁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지식기반 사업의 경쟁력은 지식의 질과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대학구조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이다. 그동안 우리의 대학은 전체 인구의 41%가 대학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세계 대학 랭킹에서 52위에 머물러 있다(IMD, 2005). 한국의 대학은 학생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특성화하는데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연구중심 지향 대학으로 갈 것인지, 또는 교육중심지향 대학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종합대학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 산업공동체와 연관된 특성화 대학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연구중심 지향 대학은 기초연구를 통해 혁신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과 리더를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중심 지향 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국적 종합대학이 차세대 기술과 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제 간 연계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둔다면, 특성화 대학은 산업현장 지식, 특히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보다 압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의 현지화·지역연계 전략이다. 대학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업체의 대학과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대학은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지역 내 혁신센터와 산업 구심점으로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테크노 파크(TP)에 위치한 대학들은 기업체의 파트너로 집중 육성되어져야 하고, 지역 내 기술혁신에 있어서 추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들 지역연계 특성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지자체들도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집중투자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대학의 현지화·지역연계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특성과 연계된 실용적 수업을 제공하고 R&D를 추구하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산학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들은 지역과 연계된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을 고용하고, 대학도 지역 산업체 출신의 전문가들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학은 산학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교수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 내에서 성공한 혁신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과를 지역대학에 대한 연구투자와 지역 내 번영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져야 한다.
교육혁신을 통한 대학개혁과 산학협력 체제강화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의 핵심적 정책과제라는 점은 서구의 성공적인 산학협력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샌디에고, 리서치 트라이앵글에서 중국의 청화대학 내에 위치한 중관촌에 이르기 까지 선진국의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와 산학협력 사례는 그 대부분이 지역 내 거점 연구중심대학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 거점 대학의 혁신기술이 이전·사업화 되었으며, 스핀오프를 통해 성공 기업한 기업들은 지역번영을 위해 대학과 사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산학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점연구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인력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대학 육성,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연구·개발된 혁신기술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조직(TLO)과 기술이전 전문가 인력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Connect Korea’ 사업을 통한 벤처자본의 지역 내 투자유도, 이와 관계된 법률, 특허, 기술이전, 세제 전문가 등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경제적 성과로 이끌어 주는 전략적 비즈니스서비스 산업과 인재육성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내 번영을 가져오는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 지역 내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클러스터로서의 경제적 성공은 혁신기술 개발자와 기술상용화 주체로서의 기업, 그리고 기술상용화를 위한 벤처 자본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나타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지역번영에 대한 비전제시자와 혁신네트워크 조직자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요컨대 새로운 산학협력의 요체는 어떻게 하면 주요 경제행위자들로 하여금 혁신과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더욱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지역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에 정책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간한『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서울: 제이플러스애드, 2005)에 이미 수록된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외 14개 부처. 2002.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자료(2002.2)
교육인적자원부. 2003.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 국정과제회의 자료(2003.9.25)
교육인적자원부. 200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보완을 위한 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양성방안 관련 추진상황”(2005.3).
교육인적자원부. 200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 수급조사 결과 및 양성방안”(2005.4).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 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자료(2005.5.19)
교육인적자원부·산자부·노동부. 2005. “교육, 산자, 노동부 공동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추진계획”(2005.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5.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2005.3)
국가균형발전위. 2005. “산학협력 연계 촉진을 위한 「Connect Korea」 시범 사업계획(안)(2005.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 제23회 국정과제회의 자료(2003.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 UCSD CONNECT"(2004.1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학협력』. 서울: 폴리테이아.
국무총리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 2005.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계획”. 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자료(2005.5.19)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4. “대학교육의 질 향상방안 모색”. 교육혁신위원회 제1회 국제세미나 자료집(2004.12.20).
안승준. 2001. “기업입장에서 본 대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발표자료(2001.3.15)
정태화. 2004. “산학협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2003.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 국정과제회의 자료(2003.9.25)
교육인적자원부. 200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보완을 위한 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양성방안 관련 추진상황”(2005.3).
교육인적자원부. 200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 수급조사 결과 및 양성방안”(2005.4).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 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자료(2005.5.19)
교육인적자원부·산자부·노동부. 2005. “교육, 산자, 노동부 공동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추진계획”(2005.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5.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2005.3)
국가균형발전위. 2005. “산학협력 연계 촉진을 위한 「Connect Korea」 시범 사업계획(안)(2005.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 제23회 국정과제회의 자료(2003.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 UCSD CONNECT"(2004.1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학협력』. 서울: 폴리테이아.
국무총리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 2005.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계획”. 인적자원개발회의 보고자료(2005.5.19)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4. “대학교육의 질 향상방안 모색”. 교육혁신위원회 제1회 국제세미나 자료집(2004.12.20).
안승준. 2001. “기업입장에서 본 대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발표자료(2001.3.15)
정태화. 2004. “산학협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